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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매출 하락과 지속된 경기 불안정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빚을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며, 경영 정상화를 돕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연장이 아닌, 재기의 발판이 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리 인하, 상환 유예,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악화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실 여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신용대출·보증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 현재는 연체되지 않았지만 가계·사업 운영상 상환 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 즉, 향후 장기 연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주택 구입 목적 대출
- 부동산 투자 관련 대출
- 이미 법원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핵심은 단순한 유예가 아닌, 실질적인 감면과 재조정입니다.
| 대상 구분 | 지원 항목 | 상세 내용 |
|---|---|---|
| 부실차주 | 원금 감면, 금리 감면, 분할 상환 | 재산 및 상황에 따라 최대 80% 원금 감면 가능 |
| 추심 중단 | 신청 후 추심 활동 자동 중지 |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감면, 상환기간 연장 |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 제공 |
| 채무 재구조화 | 상환 부담 완화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맞춤 계획 수립 지원 |
※ 기초수급자,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재기 교육 이수 시 감면율 10%p 추가 우대 적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방문
- 현장 창구에서 직접 접수 가능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1인 1회만 신청 가능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 내역이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정보 입력 또는 증빙자료 미비 시 조정 거절 가능
- 감면율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심사 후 확정
- 채무조정 완료 후 1년간 성실 상환 시 신용정보에서 삭제 가능
- 동일한 사업장을 통한 재신청은 불가
이 제도는 단지 빚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상환 부담을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문의: 새출발기금 전용 콜센터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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