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세무·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

최근까지도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국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점포 철거, 세무 대행, 법률 자문, 채무조정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전반을 포함하며, 다음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 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사업 개시일 기준 60일 이상 경과한 사업자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자가 소유 불가)

※ 점포철거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가족 소유 건물의 경우 임차료 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조회하기

특별 조건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기폐업자도 일부 항목 신청 가능
채무조정 지원은 폐업일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자영업 관련 채무라면 배우자도 채무조정 신청 가능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내용 요약

이번 폐업지원금은 단순한 철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기 준비와 심리 회복까지 함께 돕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1:1 전문가 컨설팅(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 재기 전략: 폐업 절차 안내, 집기 정리, 신고사항 등
- 세무: 절세 전략, 세금신고 안내, 종합·부가세 신고 대행
- 부동산: 권리금, 보증금 보호, 원상복구 방법, 양수도 절차
- 심리: 트라우마 극복, 재기 마인드 형성
- 직무: 적성검사, 유망 직군 연계, 일자리정보 제공

법률 자문

전담 변호사가 방문·서면·전화로 1:1 자문 제공
대상 분야: 임대차, 신용, 세무, 노무, 가맹 등

채무조정 지원

공적 채무: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대행, 소송비용 일부 지원
사적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상담, 이자 및 원금 조정 상담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 방식: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지원
최대 지원 한도: 400만 원 (부가세 제외)
면적 기준은 평수로 환산 후 올림 처리 (예: 17.2평 → 18평 적용)

신청 제외 조건

다음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제외 사유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	임대차계약 없이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한 경우
기수혜자	과거 철거비 수혜 이력이 있는 신청자
주거용 건물 운영	사업장 건축물대장이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인 경우
유사 사업 중복	지자체 또는 정부 유사 사업의 점포철거비 수혜자
단순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동일장소 재창업 시(3년 내)
제외 업종	비영리 법인, 고유번호증 보유 기관, 제외 업종 운영자

※ 제외 업종 여부는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업종 코드로 판단되며,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 및 문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지역별 창구)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세금신고서 등
접수 일정: 2025년 내 상시 접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신청 전 반드시 컨설팅 및 마인드셋 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지원 대상 확정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지금은 폐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점포 정리 비용부터 마음 정비까지 함께 지원하는 이번 제도를 통해
조금 더 가볍게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의: 자영업지원센터 ☎ 1551-1212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